선별지원 또 강조한 홍남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검토 중"

홍 부총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전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보편·선별 동시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전 국민과 맞춤형 지원 병행이 불가하고 피해 계층에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유 재고 부족에 가격이 더 오를 경우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원유 재고 감소 등에 국내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약 1억 배럴의 정부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철, 희소금속의 경우 필요시 조달청(27만톤), 광물공사(7만8천톤)가 보유한 재고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비축물자 이용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외상 방출 이자를 더 감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자급도가 낮은 밀, 콩 등 수입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월부터 해외 곡물 사업 진출기업 대상 융자금리를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며 "원유수입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원자재 가격·수급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원자재별 민관합동 협의체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내년까지 원자재 수급 위기 단계별 전략을 구체화하는 원자재 조기경보 시스템도 개편한다.

중소기업 판로혁신 지원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매년 50개씩 구독경제 적합 제품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온라인 중심 유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필요한 상품이나 정기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유통 서비스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 플랫폼과 민간 온라인 쇼핑몰의 제휴를 최대 30개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공동 애프터서비스(A/S)를 올해 550개사까지 지원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간거래(B2B) 거래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기존 판로 지원 온라인 플랫폼에 B2B 전용몰을 구축하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6천개 제품 판매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연간 100개씩 시장 선도 제품을 발굴해 우수 상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판로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