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맞춤형부터 논의"… 3월 선별지급·전 국민은 추후 검토 가닥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여당, 선별과 전국민 지원금 병행에서 '선별 우선' 추진으로 선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선별 지원금'만 담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이르면 3월 중으로 예상된다.

그간 여당이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검토될 전망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이후에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금은 3월 중으로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추이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5조원 안팎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당정청은 본격적으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 시기 등을 두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선별 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 3월 초 국회 처리 절차를 밟고 3월 말에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도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