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寸鐵殺人]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거짓' 인권과 평화

文정권의 자국(自國)과 국익(國益)'은?
범죄자 탈북어부들, 우리국민 아니다?
북핵과 미사일이 한반도 평화의 일상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질서와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나홀로'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는 어렵다. 하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그 생존과 번영의 토대는 국제관계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자국(自國)'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일반 국민'이 국익(國益)의 핵심을 구성하며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이익과 안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익(國益)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이익'이 국익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이익'이 국익이 된다. 북한과 같은 '세습 왕조 같은 기괴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김씨 일가의 이익' '절대자인 김정은의 이익'이 국익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자국(自國)과 국익(國益)'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의구심이 불거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2019년 문재인 정권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한 탈북 어부'에 대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다르다."는 소신성 발언을 당당하게 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한 소신이고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월북~~' 운운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의용 장관은 자신의 소신 근거로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난민법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제시했다.

(난민에게 적용되는) 난민법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 위에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난민이고 외국인인가. 탈북어부들이 '흉악법'이라는 주장은 북한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일 북한정권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탈북어부들을 모함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부를 강제로 죽음의 땅 북한으로 보낸 자(者)'라는 역사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각종 국제인권 관련 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무슨 염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인권~~~'을 운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 망언(?)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용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이 피를 토할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정면 반박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항상 '인권'과 '평화'를 외쳐왔다. '인권'과 '평화'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을 찾기도 어렵다.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평화는 '누구의 관점에서 본 평화'인가?

최소한 '탈북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쫓는 인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인권'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평화'는 '가짜인권' '거짓평화'라는 것만은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