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매일신문DB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두고 '국회 탄핵 거래' 의혹 및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으나 별다른 해명 및 거취 등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키로 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자 탄핵 관련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관련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 송구하다"며 거짓 해명에 대해 또 다시 해명을 하는 촌극을 벌였다.

녹취록 내용도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받지 않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여당과의 국회 탄핵 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을 맡은 형사1부의 변필건 부장검사가 곧 있을 검찰 중간 간부(차장 및 부장검사) 인사에서 자리를 지킬 지 아니면 교체될 지 여부도 시선을 모은다.

변필건 형사1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검언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게 두 사람 간 불편한 관계를 만든 대표 사례로 전해진다.

아울러 형사1부는 지난해부터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계속 상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가를 써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 언론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변필건 부장검사는 물론 형사1부 검사들과도 껄끄러운 관계라는 관측이다.

공교롭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를 변필건 형사1부장이 계속 할 지 아니면 다른 인물이 맡을 지 여부에, 즉 곧 공개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내용에 관심이 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