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위험수위…국가채무 급증→신용등급 하락→재정위기 직면 '악순환'

추경호 "부채 증가 속도 빨라 국채발행은 최소한으로 해야"
김형기 교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결코 안 돼, 기축통화국 부채비율과 비교할 수 없어"
허창덕 교수 "무차별 지급은 우려스러운 부분…전 국민 재난지원금 결정 신중해야"
김영철 교수 "선별지원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족집게 지원이 더욱 효과적"

지난해 4월 대구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을 위해 자영업자들이 중구 대신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 대구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했다. 매일신문DB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급증하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급등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등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가파른 부채 증가속도가 문제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16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가 넘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국가신뢰도가 떨어지면 외국자본이 이탈하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또 다른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이어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 분기별로 계속 추경을 편성해서 끌고 가야 한다면 한 해 예산 편성은 의미가 없다"면서 "준비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고 일관성까지 없는 재정운영에 불과하다.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민 세금을 쓰고 그 빚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더이상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라며 "이제 코로나19는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그 피해 규모를 제대로 몰랐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필요하면 편성된 예산 안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깜깜이식으로 그때그때 지원하는 건 주먹구구식 운영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더이상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의식"

학계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상당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금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교수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보편지원 형태는 그야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권 유지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원 금액을 늘려 집중지원하고 실업자 급증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강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축통화국의 부채비율과 비기축통화국들의 부채비율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순 없다"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의 절대적 수준이 미국, 유럽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국가채무비율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채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 갑자기 외국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는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의료비와 연금 등 복지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큰 고민이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은 고령화도 어느정도 달성됐고 복지제도도 완비된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많은 지출이 예상돼 부채 비율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선별 지원에 집중해야"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속에서 재난지원금을 정치 상황에 따라 편성해선 안 된다는 지적과 선별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부채를 늘려가면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회생불능의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의 삶과 환경을 얼마나 지탱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면서 "보편과 선별 지원 병행은 부적절해 보인다. 직장이 있고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까지 국채발행을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결정해야 하고, 그 예산은 오히려 정확한 피해와 소득을 파악해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취약한 가정과 개인이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기 위한 선별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별 방식도 지나치게 넓게 잡기 보다는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 좁게 지원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 효과와 코로나19라는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책"이라면서도 "현재로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은 선별지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행정적 문제도 있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대책도 나오고 있으나, 어느정도 누구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명확한 기준만 있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족집게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계층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재난지원금은 그 피해가 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타격이 큰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