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중구생, 경북도의 소상공인 살리기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가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정지·제한 등 방역 지침을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음에도 너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

경북의 소상공업은 도내 사업체의 81.3%(23만2천40개 중 18만8천733개)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는 36만6천1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2.7%에 이른다. 3명 중 1명이 소상공업 업체에서 일하는 셈이다. 서민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모세혈관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북도는 민선 7기 이후 소상공인 지원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다. 지난해 소상공인 전담팀 신설, 포항, 경주, 안동, 구미에 이어 영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추가 유치함으로써 현장 밀착 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북도와 12개 시군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하는 등 조직과 제도를 착실히 정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추경예산에 240억 원을 확보해 7만여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했다. 피해 점포 지원을 위해서는 1천151억 원을 확보, 업체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했다.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경영자금도 1조 원 규모로 별도 지원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도는 이에 올해 '민생'을 도정 운영 방향의 핵심으로 정하고, 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는 사중구생(死中求生)의 정신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1월 26일에는 도지사 직속으로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해 경북형 민생 살리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기를 살리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00억 원 지원, 폐업 정리를 포함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 5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지원, 생계형 차량 취득세 100% 감면과 같은 대책이 추진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난해 7천430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1조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에 돈을 돌게 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도지사가 직접 '새바람 행복버스'를 타고 민생 현장 곳곳을 방문해 지역 현안을 듣고 해결해 주는 밀착형 민생 탐방도 3월 3일 영천을 시작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상공업의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체계 개편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북도는 비대면 기반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온라인희망마켓과 전통시장에 경영 매니저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판매 방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다행스럽게도 2월 15일부터 우리 지역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완전한 피해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두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에 귀를 기울이며 사중구생의 정신으로 기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루빨리 이들의 주름이 활짝 펴지고 지역 경제의 든든한 희망의 다리가 돼 도민들의 삶이 안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