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청와대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仰天大笑: 하늘을 쳐다보고 웃음) 할 일'이라든가,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들'이라고 비난했을 때, "아무리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도자급 인사의 말이 거칠고 저급하며 (어린나이에)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께서 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주 문재인 정권의 핵심 권부(權部)인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고 나선 북한 정권의 뛰어난(?) 정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들'이란 언어의 선택은 단지 남한정권을 비난하기 위한 욕설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상황 파악에 근거한 최적화 된 용어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잇따른 사표 반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휴가를 낸 채 '사직 의사를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고,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지만 설 연휴 이후 또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임명된 지 겨우 한달 남짓 된 대통령의 최측근 민정수석비서관이 '막무가내(?)로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나선 상황은 결코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사롭지도 않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달 7일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검찰 고위인사를 기습 발표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사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성 이동'을 하는 등 '추미애 라인 애완견 검사들'이 계속 요직을 독차지했습니다.
검찰인사를 조율하는 권한을 가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와중에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패싱'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용인했다는 배신감이 신 수석의 '사퇴 고수' 배경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신현수 민정수석이 제안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묵살되고, "청와대는 MB 국정원 사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마저 무시 당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신 수석과 (청와대 내 다른 세력 간) 갈등을 빚었다는 뒷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기괴한' 몰골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연이은 사표 제출 뉴스에서도 확인됩니다. '신현수 패싱'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지냈고,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사건 때 통진당을 대리했으며, 2016년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조국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대표적 '조국 패거리'입니다.
뭔가 조금은 감이 잡히실 줄 압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조국잔당'에 의해 '따돌림(패싱)' 또는 '강한 견제'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20년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일괄 기소한 뒤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이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라인'으로 분류된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김영식 비서관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내부의 뭔가 심상치 않는 냄새와 분위기를 풍깁니다.
더욱이 17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검찰 기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롭게 등장한 이진석 실장 사의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기 바빴습니다.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선거 공약 설계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콘트롤타워가 아니라, 무슨 범죄 혐의자 집합소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터져나온 민정수석과 다른 청와대 참모, 대통령 간의 불협화음은 마치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처럼 들립니다.
▶권력의 치부를 파고 드는 검찰수사!
비록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상 야릇한 논리'로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와 더불어,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고, 문찬석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변 출신인 차규근 본부장은 2019년 3월 20일 무렵부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아피스'로 불리는 승객정보 사건분석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피스는 테러리스트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을 색출하기 위해 출입국 당국이 항공사에서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비행기 탑승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테러 혐의자나 위조 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그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행동대원 격인 이규원 검사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하수인' '부역자' '애완견' 검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만이 남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를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이고,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사실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된 인물입니다. 수원지검이 현직 검사장임을 예우(?)해 설 연휴 기간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대진 부원장(검사장)과 달리 이성윤 지검장은 출석 요구에 확답을 피한 채 불출석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아끼는 애완견 검사' 이성윤 지검장의 향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의 세상'을 증명하든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증명하든지 둘 중 하나로 귀결될 것입니다.
▶文정권 최후의 보루?, 휘청이는 김명수의 '법원'
이번주 전국 각지에서 열린 법원장들의 취임사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취임사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와 '법관 탄핵 거래 의혹'의 후폭풍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결코 '권력의 하수인'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재판을 책임진 법관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짓 정의'를 내세워온 정치판사들을 사법부에서 추방하는 일도 시대적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의 취임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치권력, 여론몰이꾼, 내부 간섭 등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다."
"헌법 1조2항에 기초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감정 표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정서'나 '국민의 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법의 지배를 실현한다는 '불변의 이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외길인지도 모른다. '불변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현실'에만 끌려 다니는 사람과 비교해 언제나 소수인 것 같지만 결국 이 소수가 역사를 진전시켜 사회를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가게 하였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극히 일부 '정권 부역 판사'를 제외한 전국의 법관들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믿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 전 대한여성변호사회장, 고위 판·검사 출신 등 쟁쟁한 변호사가 무려 155명이나 탄핵심판대리인단에 지원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122명)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법원 내 김명수의 하수인으로 분류되는 측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으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윤종섭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이달 18일에서 다음달 11일로 미룬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10일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재판장 윤종섭)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상 피고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 날짜를 잡거나 선고를 그대로 강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달 22일 법원 인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번주 법관 사무 분담을 통해 기존 재판부에 그대로 남을지가 결정되는 상황임에도 선고 기일만 미룬 것에 의심의 눈길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를 미루더라도 재판부 배치(사무분담) 이전 날짜로 잡는데, 이후로 날짜를 잡았다면 기존 재판부에 남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커넥션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윤종섭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부에 배치되더라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면 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선고 기일을 미뤄 판사 서명란에 윤종섭 부장판사가 서명하면 선고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고위 법관은 언론에서 "다른 재판부에 가서 서명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의 대표적 하수인으로 분류된 법관이 '상식'과 '정의'에 맞게 행동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명수' '법관대표회의' 한통속 규탄!
김명수의 법원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던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이달 22일 퇴임을 앞두고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조만간 출간 예정인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임성근 부장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전위대 내지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정치 노조라는 평가는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자주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해 외쳐왔지만, 그것은 항상 선택적 외침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법원 내 하나회'라는 논란 끝에 해체됐다. 선례가 있으니 그러한 의심에 놓인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처럼 제 목소리를 내지 않던 법원 일반 직원까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직원은 실명의 글에서 "(여당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이다.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을 외치며 벌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밖이다.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부끄러워 스스로 법복을 벗어던져야 할 텐데, 그런 소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16일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금지한 서울서초경찰서의 처분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 집회를 허용하라"는 법과 양심에 기초한 상식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마침내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의 입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권 첫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현재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씨는 방송에 출연해 "…이 정도 됐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실세 박수현 씨의 바람과는 달리,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이 몸에 밴 철면피'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모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했다는 것이 17일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모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라는 인물,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역사는 얼마든지 권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문재인 정권 부역자들은 믿고 싶을 것입니다. [석민의News픽]이 후대 역사가들과 더불어 김명수를 기록함으로써 '나라 팔아 먹은 이완용'에 비견되는 '사법부를 권력에 팔아 넘긴 거짓말의 명수'로 자자손손 기억되게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대법원장에 그 대통령, "(세월호 재판) 유족 뜻과 달라 안타깝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당시 해경지휘부 1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세월호 사고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원인에 대해 선장·선원의 무책임뿐만 아니라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배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안전 불감증이 빚은 초대형 참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입니다.
재판장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전문꾼들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선고 말미에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과 정치권력 눈치보기 아닌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었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세월호팔이'는 지긋지긋합니다, 정치꾼들에게 이용 당하는 '어린죽음들'이 안타깝고 화가 날 때도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등 7개 기관에서 8차례에 걸쳐 수사와 조사를 해왔지만 상당수가 무혐의·무죄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를 찾아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이 유족 뜻대로 되지 않아 안타깝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유족의 뜻에 맞춰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진상규명입니까, 아니면 진상조작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9번째 수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말씀이 계셨으니, 그 추종자·부역자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흥미진진합니다.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세상을 속여온 한국좌파의 끈질긴 의지 만큼은 높이 평가해 줄만하다는 생각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거짓세력'의 억지보다 몇 배는 더 강해야 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사기!'
민주당과 친여 성향 환경단체, 좌파언론 등이 주도적으로 퍼뜨렸던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한달 만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국민의힘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현재까지 월성원전 제한 구역 경계에서 허용치를 초과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 차수막 손상으로 인한 방사성물질(감마핵종)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원안위가 이같은 사실을 그동안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안위는 지난달 17일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 전문가인데 누구한테 조사를 맡기겠다는 건지, 참 웃긴 핑계입니다. 게다가 민간조사단 전문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학회를 제외시켰습니다.
한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권력에 굴복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모습은 김명수의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우리 시대 '비겁한' 지식인의 행태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은 미국 텍사스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을 폈던 미국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한파로 38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삼성 오스틴 공장, HP, 3M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겨 난리입니다. 텍사스주의 발전원 비율은 천연가스 52%, 풍력 등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23%, 석탄 17%, 원전 8%입니다.
이런 난리 중에 그나마 원전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하면서 텍사스 전역의 정전사태를 막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커질수록 전력망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일주일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재생에너지의 가격이 화석연료와 비교할 만 하다고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받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번 텍사스 에너지 비상사태가 보여주듯이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스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최근 출간한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김영사)'라는 저서에서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도 도구의 하나로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탈원전을 주창해온 한국좌파 환경운동가들이 사실은 '엉터리 환경론자'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남한은 탈원전, 북한에는 원전 건설 지원' '자국(한국)은 탈원전, 외국으로는 원전수출'이라는 기괴한 논리도 오로지 한국좌파의 머리에서 만 나올 수 있는 기상천외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기괴한 족속'으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죽창가의 '배신?'
'기괴한 족속'의 기괴한 행동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고위 관계자가 14일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 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를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5일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서두르진 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주변국'은 바로 '일본'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일본 관련 입장 변화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징용문제에 대한 사법자제'가 '대한민국의 국익' 측면에서 옳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조국 일당의 '죽창가'는 말뿐인 쇼(show)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극일(克日)과 자주독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사는 인간들이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 정책을 바꿔보려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문재인 정권과 무슨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기대하겠습니까.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의원 사이에는 "(한국을)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비한(非韓) 3원칙'으로 가자"는 등의 한국 멸시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달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전략 보고서는 올해 한반도 상황을 전망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로 가면서 외교 행위에서 무의지, 무기력, 능력 부족 상태에서 상황 유지에 급급할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 공무원 총살 사건을 일으키고, 주민들에게 눈(雪)과 새를 만지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한반도 남북 모두 정신이 정상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발(發) 민주당 '혈투' 개봉박두!
문재인 정권의 붕괴 조짐은 비단 청와대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한 당헌(黨憲)을 개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선 예외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여론조사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다른 대권 후보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부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친문(親文) 세력의 '꼼수'가 다분히 반영된 구상입니다.
민주당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재수 의원은 15일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에 시민과 접촉 면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당내 경선 흥행이나 더 좋은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시간표 조정은 충분히 논의해 바꿔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어 빨리하고 빨리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할 것이지만, 이 지사가 충분히 양해하고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친(親) 이재명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끈했습니다. "불공정으로 오해받고 갈등 유발하는 짓은 못 한다. 누구도 시도할 생각조차 않을 것이다. …(경선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보도에 대해) 우리 당 잠재적 대선 후보들을 이간시키려는 소설이다,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을 커밍아웃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경선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친문 Vs. 친이재명' 계로 갈라져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우선 급한 것은 4월 보궐선거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껍게 지급돼야 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취약 계층 지원도 두꺼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발언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와 지급 규모를 3차(280만명, 9조3천억원) 때에 비해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돈을 뿌려 표를 사 보겠다.'는 꿍꿍이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정리하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4차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금도 선거 이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30조원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죽자!, 나라야 망하든 말든 우리는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그만이다."입니다.
이명박 시절 국정원 사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사찰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당한(?) 말씀을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대상으로 한 민간인 사찰,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사찰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돌변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원 사찰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지난 4년간 적폐 청산 한다며 청와대 캐비닛을 뒤지고 국정원 문서들을 다 들춰놓고 이제 와서 새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용이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사가 익명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분위기를 잡고 여당 대표가 바람몰이를 하는 행태가 전형적인 정치공작 냄새를 풍기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이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씨에 대한 사찰 문건을 만든 의혹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초·중반에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국내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암시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사찰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똥으로 튈 수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도 해야 하고, 친인척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정보가 필요하지 않나. 노무현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박형준(MB시절 민정수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잡으려다, 문재인 대통령을 잡는 상황이 빚어질지 숨죽이며 주시하도록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벌써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했던 '민간인 사찰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배 전 국회의원(한나라당)은, 특히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이 열람한 개인정보가 무려 140만 건에 이른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K-방역 모범국? Vs. 백신 접종 OECD '꼴찌'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코로나 백신과 관련 "정부는 기존 5천600만명분에 더해 2천300만명분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우선 접종 대상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다고 밝힌 바로 다음 날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국에서 '효과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연기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해 계약이 임박한 상태였던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을 추가 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K-방역 모범국 사기극'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자료를 인용한 논평에서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일본·뉴질랜드·콜롬비아·호주·한국 등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5개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꼴찌"라고 폭로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망자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는데도, 가진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뿐이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또다시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방역과 지원을 미끼로 한 통제와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 '알만 한 국민들'은 이미 다 알아버렸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서울,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와 민주당이 분열되고 기괴한 모양새를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침몰을 눈치 챈 쥐새끼들은 탈출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붕괴되는 조짐들이 여러분은 통쾌하고 기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하니 오히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구한말, 조선은 '나라를 이끌 대안세력'을 갖지 못한 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툭~' 하고 치면 '우르르~~~' 무너질 문재인 정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특2+ 머저리' 야당이 존재하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특등 머저리'라고 하더라도 '특2+ 머저리'보다는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투쟁할 능력도 의지도 리더십도 잃은채 표류하고 있는 야권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립(聯立) 지방정부' 구상을 밝히는 등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그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선거를 'All or nothing(모든 것을 갖거나, 아무 것도 없다.)'이라고 하지만, 그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치상황일 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정치적 라이벌 간 선의의 경쟁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먼저 살려낸 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정치적 패배자에게 죽음 만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멋지게 잘 싸운 패배자에게는 더 큰 상(賞)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의 출현을 앙망(仰望)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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