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용, IMF 때보다 나빠"…靑 "공공일자리로 더 나아질 것"

국민의힘, 정부 낙관론 비판…靑 "일자리 90만개 창출 예정"
김종인 "제조업 투자 길 막혀, 노동관계법 개정 검토해달라"

강성천 중기부 차관(왼쪽)과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치자 야권에서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임 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고용 부진 상황과 관련 "1월이 저점"이라며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임 수석은 "1월 실업률은 4.5%에서 5.7%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것"이라며 "방역상황과 연관돼 있고 연말에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공백이 생긴 것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1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 창출'이 본격화하면 고용지표도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수석은 "공공 일자리에 대해 '단기 일자리'라는 비판도 많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일자리를 단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야권은 고용 문제로 "민생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선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과 관련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허청회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민생이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직격했다.

허 부대변인은 "장바구니 물가는 지갑을 열기 무섭게 오르고, 집값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일자리는 '세금 알바' 일자리가 종료되자 고용 대참사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면서 "이 정권에 경제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