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특별법' 가덕도엔 특혜, TK통합신공항은 트집잡기?

입법 열쇠 쥔 민주당 법안 논의 과정 '지역 차별'
공항 위상·추진 배경 들먹이며 "통합신공항 현행 법규상 한계"
가덕도는 일체의 반론도 차단…예타 면제 번복사안 19일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입법열쇠를 쥔 거대여당이 신공항 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지역 차별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특별법)에 대해선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반론을 차단하면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지원 특별법'(통합신공항특별법)에만 유독 현행 법규상 한계를 거론하며 생트집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구시장·경북도지사가 방문한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통합신공항특별법을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한 입으로 두 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19일 재개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두 공항의 위상과 추진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지원과 특례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 의원들은 통합신공항특별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악의 경우 여당이 법안소위 또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만 가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대처도 시급하다.

17일 법안소위 막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 삭제합의를 번복한 여당은 19일 회의에선 본격적으로 우격다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17일 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두 공항은 추진배경과 위상이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혜택적용이 가능하겠느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에 대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민간공항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 지원하느냐"고 딴지를 걸기도 했다.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8일 통화에서 "여당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을 다시 살리려고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며 "두 법안의 동시처리가 곤란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어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고 전했다.

여당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조항 삭제합의에 부산지역 여론이 들끓자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숨과 함께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부산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통과시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다급해진 여당이 가덕도특별법의 무사통과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