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 野 "꼼수 그만"

金, 사퇴 요구에 "사명 다할 것"…국민의힘 "물러나라" 재차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법원 내부망에 이를 사과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전격 게시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재차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사퇴 요구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야권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을 '꼼수'로 규정하는가 하면, '선전포고문'이라는 표현까지 날리며 공세를 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 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와 사기가 도를 넘었다.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해 대국민 사과로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입니까 선전포고문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슴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