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서는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매일신문 23일자 1면)을 계기로 차기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3·4호기 공사 재개를 못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22차에너지위원회에서 2023년 말까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공사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4호기 건설이 제외된 데다 공사가 재개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와 환경부의 환경평가 등을 거쳐 산업부의 공사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간 연장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바꾸지 않은 기조 하에서 현 정권의 부담을 덜고 다음 정권으로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울진에서는 3·4호기 처리 문제를 차기 정권에서 다룰 가능성이 큰 만큼 공사 재개를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권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지역 정치권과 총력을 펼칠 것이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해 대선 전이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해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업당사자인 한수원이 책임감을 갖고 공사 재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울진의 한 장비업체 운영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장비업체 등 울진지역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한수원이 과감한 결단을 내려 공사를 재개해 군민들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선용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수원이 현 정권 눈치보기를 그만두고 현 정권이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울진군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만약 한수원이 공사재개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군민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공사를 재개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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