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 특위 기자회견
"北 전력공급 검토하더니 신한울은 사업 종결 수순"
"대통령 말에 정책 뒤집기, 40년 축적 원전산업 고사"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탈원전·북(北) 원전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이뤄진 정부의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 "이는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김영식(구미을)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한 뒤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겠다.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산업부는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며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전 부처가 동원돼 국가 에너지정책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원에 달한다"며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울진의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40년간 모두 28기의 원전을 제작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도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특위는 또 "신한울 3·4호기는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절반을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해법이었다"며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탄소 중립과 4차산업 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 64.7%가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신고리 5·6호기 재개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원자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최근 빌 게이츠도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다시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대로 우리나라만 원전 쇄국을 추진한다면 에너지 재앙을 맞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위는 "대통령 임기도 고작 1년 남았다.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미 2명의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됐고, 탈원전 정책 또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애꿎은 공직자들만 희생시키지 말고 문 대통령도 역사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