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민낯?…"코로나 의료진 임금 체불만 185억"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이게 K-방역?"
"K방역 홍보에는 펑펑 쓰면서 급여는 체불"

19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근무에 투입하기 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며 의료진을 한껏 추켜올렸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24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말까지의 체불액은 모두 185억2천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1천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이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해명을 해왔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 배정된 돈을 다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지난해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며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