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에 두 손 든 핫바지 대통령?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 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의 원인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은 7일 오후 1시 30분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8일 전자 결재로 재가를 했다. 인사 발표는 2월 9일자 이다. 통상 장·차관 인사도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서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의 결재(재가)가 없는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고, 사후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차한(?) 변명으로 들립니다.
청와대는 애써 '사전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접한 조직이라도 그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 구태여 '결재' 없이 일요일 오후에 서둘러 기습적으로 '검찰 고위 인사 발표'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의 잇따른 거짓말도 사실상 들통 났습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 22일 '상황이 일단락 되었다.'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애매모호(?) 한 설명과 해명을 반복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피하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표가 수리도, 반려도 안 된 어정쩡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 "수리될 수도 있다.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상 고백(?)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청와대의 설명 또한 거짓말이 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금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제보가 입수됐다. 신 수석이 지난 22일 대통령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후임자를 물색할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라고 말했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왜 이처럼 '옹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특종보도가 CBS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의 교체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유임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하극상(下剋上)이고,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사실상 쿠데타입니다.
흔히 쿠데타는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군부 등 정치세력이 기존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는 '헌정질서 중단'을 일컫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친위 쿠데타'도 있습니다.
박범계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점에서 쿠데타적 성격이 명백하지만 대통령마저 패싱했다는 측면에서 엄밀한 친위 쿠데타는 아닙니다. 박범계 패거리의 '우리편 쿠데타'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얼굴마담' '핫바지' '바지사장'일 뿐입니다.
▶비겁한 대통령 Vs. 호위무사 민정수석의 '분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민정수석 패싱'이 신 수석의 사의를 결심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민정수석 패싱'은 건(件)도 아니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 패싱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공직자의 인사와 기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의 호위무사'나 다름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검찰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감찰'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개' 장관에게 모욕 당한 대통령이 비겁하게 '감찰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런 '핫바지' '허수아비' 대통령을 보호할 가치를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역사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편 쿠데타 세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충성을 바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인 바지사장'에 불과합니다.
'바지사장'의 말로와 역할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 익히 경험해 왔듯이 나중에 (쿠데타) 실세들의 온갖 범죄와 비리를 덮어쓰고 '감방에 대신 가는 일'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출근 투쟁'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 됩니다. 비록 비겁하고 지킬 가치조차 없는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다.'는 충심의 발로로 분석합니다.
홀몸으로, 곧 사라질 모래시계 신세이지만 호위무사 신현수의 기세는 일당백(一當百) 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하고 감찰 요청마저 (대통령을 짓눌러) 무력화시킨 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 세력조차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멈칫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의 법무부는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원전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모두 유임시켰습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맡은 검찰 중간 간부들을 '핀셋 인사'로 교체하려든 계략이 좌초된 것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근 투쟁으로 쿠데타 세력의 기세를 꺾는 사이, 이날 오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법무부에)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인사 초안의 내용을 은연 중에 국민들에게 폭로한 셈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기로 박범계 쿠데타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합니다.
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 세력'이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는 올바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인사위원 6명 중 4명 정도가 '핀셋 인사'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위원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법무부 측 관계자를 제외한 모두가 박범계 세력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좌충우돌' '오락가락' …불안한(?) 박범계
'멈칫' 한다고 해서 쿠데타에 앞장선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항복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어 주었습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든 뒤 '원 포인트' 발령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에 참여하도록 한 대표적 친정권 애완견 검사로 꼽힙니다.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당시 수사팀은 위증교사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에 나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했고,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간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달(3월) 22일입니다. 임은정 검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것은 '한명숙 사건 수사'를 통해 뭔가 '한 건'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겸임 발령 배경에 대해 '썩은 양파' 답게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그냥 수사권한을 주냐.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이 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자 정답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소 위축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우리편 쿠데타 세력, "대통령 말씀?, 웃기지마!"
대통령을 패싱한 헌정 유린 쿠데타에 대해 '감찰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말씀'은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등 민주당 초선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 공청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범여권 초선의원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비웃는 듯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강경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사실상 정면 반박했습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시행하고 발족시켜야 하다."고 가세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질문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범여권 내 강경 분위기에 눈치가 보였는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뉘앙스도 달라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24일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도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속도 조절론은) 일부 해석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추미애, 조국 등 전직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나서 대놓고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 발언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된다."고 했고, 조국 전 장관은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라디오 방송 출연 발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독자분들께서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청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의원총회 등을 거쳐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내 검찰해체 강경론자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두가 범죄 혐의 피의자이거나 조사 대상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지검 특수부가 총리인 아베를 수사했고, 독일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검사의 수사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게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말아먹는 '민주주의 4.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우리편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친문 핵심 모임(부엉이) 출신의 '민주주의 4.0'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 4.0 출신들의 국정 전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후문입니다.
민주주의 4.0의 58명 회원 중 5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이낙연 대표 퇴임 이후 당권을 노리는 홍영표 의원 등도 모두 민주주의 4.0 멤버 출신입니다.
이번주 언론에 등장한 여권 관계자의 멘트는 의미 심장합니다.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최재성 정무수석이 비공개로 만난 사람도 윤호중 위원장 등이었다. 당 출신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물러난 이후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이다."라고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우리편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감찰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세력 또한 '민주주의 4.0'일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한 "왜 우리편을 안 드냐"의 그 '우리편'이 과연 누구일까요.
'민주주의 4.0'의 '4.0'은 좌파의 4번째 정권 창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들은 2018년 경기지사 당내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측과 치열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벌인 '대통령 패싱'이 이를 보여줍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기개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범여권 내 '어둠의 세력'에 혼자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그들의 기세에 또 한 번 눌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진심어린 호위무사마저 잃어버린 채 '얼굴 마담' 대통령으로 하루하루 지내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운명을 맞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범죄 혐의자 천국, 청와대·범여권 Vs. 검찰의 기개와 양심
범여권 핵심 인사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검찰을 애완견화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발생할 어수선한 틈과 김명수 사법부의 도움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절박감이 한몫 할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범여권은 권력으로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잠재적' 형사 피의자와 이들에게 부역하는 자(者)들이 장악하고 있는 반면, 검찰과 사법부는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세력과 권력에 부역하려는 세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마침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규원 검사와 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에도 관련 됐을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며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 이규원 검사는 술자리에 있다가 이광철 비서관과 차규근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대검 진상조사단 명의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보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대검 반부패부의 보고라인이 안양지청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 차례 소환을 통보를 했으나 매 번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실세'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범죄 피의자가 되고, 게다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는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필요한 구속영장과는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역시나 '꼼수'를 부렸습니다. 수원지검에 서면 질술서를 보낸 것입니다. 향후 이성윤 지검장의 '범죄 혐의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발악(?)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기를 죽이고 무력화 하려는 정권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검찰의 기개는 쉽사리 꺽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고검을 방했다가 'X무시'를 당하는 창피를 겪었습니다.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고검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검 검사들이 집단휴가를 냈습니다.
당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전지검은 아예 방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이럴 거라면 왜, 대전은 갔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의 계획과는 달리 '뭔가 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검찰 내 양심 세력의 분발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문빠·대깨문 중에서도 이제 '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후원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시민모임(투사모)'이 개국본 대표를 사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투사모 측은 "(개국본 이종원 대표는) 9번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20억원가량을 모금했다. 지난해 3월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숨기며 모금액 정산 자료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스튜디오 대여비, 방송 장비 구입비 등을 후원금으로 지불했다고 스스로 이야기 하고 다니는 등 횡령 정황도 있어 고발을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인권법연구회 두목이나 하라!"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무력화 시키려고 온갖 억지를 부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 '권력에 의한 지배'이고, 그 권력을 바로 자신들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쟁이' '권력의 내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존재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733자의 입장문(사과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역시나 비열한 거짓말쟁이 답게 끝까지 비겁했다는 평가가 법원 내 판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사과문도 아닌 입장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면담 때 녹음된 자기 발언조차 부정하는 거짓말을 해 판사들로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또 샀습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라는 닉네임이 생길 정도입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나돌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 속 거짓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다.'
→(익명의 법원 내부 인사) "심려를 일으킨 당신이 할 말은 아니다. 유체이탈이냐"
○(김명수) '현직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탄핵 소추된 일에 안타까운 마음'
→(내부인사) "(여당이) 탄핵하다고 설쳐대서 사직서 못 받겠다고 해놓고선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김명수)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
→(내부인사)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넘어가려 한다."
○(김명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하겠다.'
→(내부인사)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무슨 좋은 재판이냐, 물러나서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나 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1년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투성이 입장문을 빙자한 사과문이 또 다시 판사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직원도 이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판사 자격 없다'라는 글을 통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성을 늪에 빠뜨렸다. 죄를 지어 법원 온 사람이 나도 대법원장처럼 (거짓말) 사과 했으니 그냥 봐주라고 하면 진짜 야단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웃고 나섰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권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 다시 폭로돼 법원 내·외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의 실형 선고가 난 직후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보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민기 부장판사 역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니다."라고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취지가 정확히 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법원 상고가 확실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이런 전화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평상시 행태로 볼 때, 이 발언 역시 '대단히 정치적 성격을 띤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커녕, 아예 법복 자체를 입을 자격이 안 되는 법비(法匪: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의 두목이 적당한 '김명수'입니다.
▶최재형의 '일침'과 민주주의 연대라는 세계적 흐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을 '절망'케 한다면, 같은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공무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정책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정책을 수사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냐"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권력 기관의 월권이자 정치수사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공약한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원전에 대한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다.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고,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친절히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장의 이 말은 부드럽지만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한 의혹이 있는 검찰인사와 정권 핵심 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무리한 입법과 정책들이 향후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권력의 불법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공무원들이 정부·여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최재형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최재형 효과'는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할 것입니다.
확실히 세계사적인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화상으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의 풍요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견디고 성장해 왔다. 이는 거래가 아니다. 쥐어짜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동맹·파트너에게 중국·러시아의 전제정치(autocracy) 모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연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대결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 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역사가들은 변곡점으로서 이 순간을 연구하고 쓸 것이다. 나는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뤄지지 않는다.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힘과 자신감으로 협력한다면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도전자를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은 국제정치와 관련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변곡점으로서 이 순간을 연구하고 쓸 것이다. 나는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뤄지지 않는다.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법원, 국회,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고 수호하며 강화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독자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눈 앞에는 '자유시민의 길'과 '전체주의 노예의 길'이라는 두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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