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살인죄보다 강한 처벌"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지난 1월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호송차량의 앞을 막으며 사형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은 영장 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최근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있따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나마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인이 사건의 경우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이에 대해 좀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살인죄 혐의 기소 요구가 잇따른 바 있다. 이후 뒤늦게 살인죄 혐의가 추가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사건 양상에 따라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도 또 다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사건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모자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국회가 아동학대 치사죄는 물론 살인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내릴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을 추진하는 맥락이다.

아동학대 치사죄와 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기본 내용은 같으나, 양형 기준에서 차이가 난다. 아동학대 치사죄는 살인죄보다 통상 가벼운 판결이 나오는 편이다. 처벌 수위를 따지면 아동학대 치사죄 다음으로 살인죄가 무겁고, 향후 신설될 아동학대 살해죄는 그보다 더 무겁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살인죄 및 아동학대치사 치사죄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자체가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학대치사죄를, 아동에 대한 학대 치사가 이뤄질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었다.

이어 이번에 이 법을 재차 업그레이드하는 맥락이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것으로 새 방향을 잡았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