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격전지 부산 간 文대통령…주호영 "탄핵 사유, 노골적 선거 개입"

시장 보선 앞두고 부산 방문…'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자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내용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런 때에 대통령이 충북을 방문하는 것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 차 부산을 방문하자 야권은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행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관련 현장 방문이라지만, 5년 전 자신들이 비판한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문 대통령께서 지방을 방문한다. 노골적 선거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4‧5차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메가시티로 민주당 지원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지만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만든다면서 일정은 울산과 경남보다는 부산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점 잊지 마라. 우리 당은 대통령 일정 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공세에 이번 일정이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한 번째 현장 행보에 해당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부울경의 연대와 협력으로 마련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물론 신공항 건설에 관련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도 동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자리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동남권 광역교통망 확충, 동남권 수소경제권 구축,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성공 유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불리한 보궐선거를 어떻게든 만회해보려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금권선거, 관권선거도 불사할 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곤 대통령의 통상 업무와 정치 행위가 모호해 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특정 지역을 방문하거나 특정한 정책을 추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 논란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군 확보 차원에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런 영향력이 과할 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울경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개별 시·도가 아니라 복수 시·도가 함께 생활하고 성장할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4·7 보궐선거로 부산시장 자리가 채워지면 세 단체장이 모여 협약을 맺고 5월쯤 공동 사무처인 합동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