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최강욱·황운하 등 "김정은 반발·코로나…한미연합훈련 연기 촉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 자료사진.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반발, 북한 당대회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근본적 문제로 내세운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훈식, 김남국,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용민, 김원이,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서동용, 소병훈, 신정훈, 안민석, 위성곤,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규민, 이동주, 이수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장섭, 이학영,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황운하(이상 가나다 순) 등 의원이 이날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으로서 한미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결단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 근거로 "우리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올해 당대회에서는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간, 북미 간 상호 불신의 벽이 매우 높아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측 강경 대응을 유발하고, 극단적인 외교·안보적 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한반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리된 입장을 만들기 전까지 역내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해서도,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남북미 관계 내지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긴장 완화도 이유로 언급했다.

이들은 "지금은 2018년 만들어진 평창 임시평화체제의 교훈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화답하면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이어졌고, 이게 한반도 긴장 완화 프로세스의 모범 사례가 됐다는 설명이다.

35명 의원은 코로나19 방역도 이유로 꼽았다. 대규모 병력이 집합하는 데 따른 우려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인원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제한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군사훈련을 강행, 코로나 위기를 심화시킨다면 어느 국민이 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 따를 것인지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