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집합 제한·금지 업종별 특성 배려를"

거리두기 연장에 아쉬움 토로
"법 지킨 사람들 손해 봐선 안 돼, 개편안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서울 한 임시선별진료소 바닥에 붙은 거리두기 안내문이 낡은 모습이다. 정부는 3월부터 시행하려는 집합금지를 최소화 거리두기 개편안을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하자 소상공인단체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3월이면 영업이 정상화되길 기대했지만 기대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집합 제한·금지 업종의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종민 대변인은 26일 "새 개편안 발표가 미뤄져 아쉽다"며 "중대본이 업종별로 의견수렴 중인데 집합금지 조치는 없앨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행 5단계 조치를 3, 4단계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며 "개편 후 1, 2단계 때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하고 3단계에서도 시간제한을 두되 영업은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정부의 일괄적인 집합금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아니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오히려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손해는 봐서는 안 된다"며 "동일하게 저녁 9시 혹은 10시까지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특성을 배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0인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누차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10인 이상 금지로 완화해도 식당 안에서 간격 유지 등을 잘 지키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정부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뒤에 재난지원금 등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