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선거행차' 공방 2라운드…野 "법적 조치할 것" VS 與 "국가백년대계"

당정청 핵심 인사 대동 부산 방문에 '설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6일에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 인사를 대동하고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거센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국가백년대계'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부산 일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대변인을 내세워 변명을 넘어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것을 국민은 다 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영천청도)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골적인,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날 매일신문 기사를 인용, "과거에 '대통령은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지방순회 행사를 즉시 중단해라'는 논평이 민주당에 있다"며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센터를 찾는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일반화된 정부라지만 자기들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신공항 특별법이 아직 국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신공항이 들어서서 하늘길이 열려야 된다'고 말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강한 질책성 발언까지 한 것은 상당히 도를 넘었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 대통령 행보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행정안전부가 2012년 발간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책자에 담긴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해 줄 것을 협조요청'이라는 지침을 거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대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맞섰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야권에서 '관권선거'라며 공세를 펼치자 "부산 방문은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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