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의대, 로스쿨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현행법 권고→의무로…지역인재, 중학교 출신부터로 요건 강화

정부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대학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원을 늘린다.

교육부는 28일 관계 부처,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대학 의·약·간호계열과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현행법상 각 대학은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30% 이상(강원·제주 15%)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화 비율은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다. 중학교부터 비수도권 출신이어야 하며,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창출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함께 신기술분야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도 도입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연합 대학원' 모델을 창출, 지원하고 지역 연구자 우대 정책도 확대한다.

특히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지적 받아온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역 균형 요소를 반영해 사업비를 배분하기로 했다. 또 재정지원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무리하게 정원을 확대하지 않도록 유지충원율을 적용한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회생 가능성 판단 후 경영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경우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단계별 시정 조처를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 절차를 밟도록 한다.

교육부 측은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내년까지 30%로 확대한다"며 "2025년까지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융합형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5곳도 조성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