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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권 분리' 재강조…"보수 야당, 검찰 기득권 옹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정문 부근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권 분리를 다시한번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 단계부터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은 사법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수사·기소권이 권력 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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