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앞두고 돈 살포? "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대상 ‘유권자’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결정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돈 살포 맥락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노점상과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이 대거 지급 대상에 들어가면서다. 서민층 및 청년층에 대한 노골적인 표 공략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점도 논란이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이 골자인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급은 3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4월 초 선거를 앞두고 영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내게 된다는 풀이다.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고, 4월에 거의 모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이 경우 선거일 당일 및 그 이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진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조건이 되는 맥락이 깔릴 수 있는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위당정은 이날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해 협의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재정 부담 문제도 언급된다. 28일 당정청이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고위급협의를 거쳐 낸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1차(14조3천억원), 2차(7조8천억원), 3차(9조3천억원)와 비교해 가장 큰 규모이다. 19조5천억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안 증액시 2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1, 2, 3, 4차 등 회차를 거듭하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앞서 1, 2, 3차 때와 달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규모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급 대상을 확대한 점이 부담을 높인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

특히 노점상의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등 없이 영업을 해 소득 신고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실히' 소득세 등 세금을 내는 일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노점상의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앞으로 단기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수 있을지,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급하겠다"는 말로 표심을 얻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지급 관련 논란과 국민 갈등 등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국가 채무 규모는 8년 동안 2배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예상에 참고되지 않았던 '1, 2, 3차보다 더 큰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10년 재정 전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 규모가 2022년 1천조원을 넘어선 후 2030년 2천58조2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시'의 재난지원금은 분명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정에 부담을 주는 규모인 것은 물론 무리한 지급 대상자 확대로 '적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도 눈초리가 향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