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 지원"…野 "문재인식 포퓰리즘 완성단계"

선거 앞두고 선물 공세하고 있다는 야권 비판으로 이어져
국민의힘, 20조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맹공
주호영 "선거 때 10만원만 줘도 구속…20조는 돌려도 OK?”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당정청이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1일 밝혔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둔 선물 공세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맹공하고 나섰다.

홍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4차 재난지원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주어진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 곳당 최대 지원액은 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장은 노점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4만명 정도에 대해 지원한다"고 했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 2조6천억원, 한은 잉여금 8천억원, 기금재원 1조7천억원 등으로 확보된다.

홍 의장은 그러나 이번 추경에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집권세력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SNS를 통해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를 발행해 나랏돈을 20조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따졌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알뜰한 나라살림' 원칙을 앞장서 훼손했다"며 "'김경수 예산'이라 불린 22조원 규모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닥치고 가덕도법' 통과를 현장에서 지휘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20조원이면 영세자영업자 상공인 20만명에게 1억원씩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돈"이라며 "국회에서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철저하게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