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여원인 것으로 민변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상황인지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볼 예정"이라며 "전수조사에서 일부 직원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는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조사가 이뤄지면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384만평)로 지정된 곳으로 향후 7만 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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