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퓰리즘 공세에도…野 '하나 마나 한 비판' 엉거주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정하되 방법·시기만 비판
가덕도 신공항 후폭풍에도 공세는 도리어 약화해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보수정당 원칙 허물어서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정부여당의 퍼주기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강하게 비판해야 할 제1야당이 표심을 의식해 엉거주춤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

2일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보다 추진 방식과 지급 시기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미묘하게 조절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여당은 4월 재보선을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급히 지급하겠다는 발상을 하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건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 세금이 무슨 기준으로 얼마만큼 어떤 계층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돈을 풀더라도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인지 전혀 답이 없다"며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 집권 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이슈가 표심과 직결되는 탓에 국가재정 투입은 인정하되 각론에 대해서만 비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매표행위'라는 비판의 핵심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있는데,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굳어지면서 '하나 마나 한'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주도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졸속 입법과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세는 오히려 약화하는 추세다. 이 역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다.

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이번 선거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허물어뜨려선 안 된다"며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졸속 통과된 건 우리 당을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민의힘에 원칙과 아이템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정치 세력에게 구체적인 자기주장이 보이지 않는다. 보수를 표방하지만, 보수의 원칙과 아이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