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1년짜리 시장 뽑자고…

김해용 논설실장

현 집권 세력이 기어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었던 5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는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원칙도, 절차성도 결여된 입법 폭주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지역 차별이다.

공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집단이다.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법률은 법무부가 정부 부문 스페셜리스트다. 이 3개 부처 모두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다.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면서 국토부를 질책했다. 집권 세력의 윽박질에 3개 부처는 갈대처럼 드러누웠다. 역시 공무원들에겐 가슴 뜨거운 영혼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덕도신공항 반대론을 억누를 때마다 정부 여당은 '국토균형발전론'을 전가의 보도인 양 들먹인다. 한데 5년 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평가에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1위 김해공항 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라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1등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2등에 기회를 주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큰 점수 차이로 꼴찌를 한 가덕도가 난데없이 동남권신공항 적합지라고 한다. 희대의 흰소리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대한 결정이라면 현 정권 출범 이후 4년 동안 가만 있다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이 난리를 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짓는 데에는 최대 28조6천억 원이 든다. 집권 세력이 망국적 토건 사업이라고 비난했던 4대강 사업 총예산(22조 원)보다 많은 돈이 가덕도 앞바다에 쏟아부어질지도 모른다. 어처구니없게도 남이 하면 망국적 행위이고 자신들이 하면 국토균형발전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퍼주기 경쟁으로 가계·기업·공공 부채 1천조 원 시대가 예고되는 마당이다. 안 그래도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데 고작 1년 임기 부산시장을 뽑자고 7조5천억(부산시 추산)~28조 원(국토부 추산 최대치)을 쓰겠다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국가인가. 정신마저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