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수성사격장에 대해 해병대가 추진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중단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이곳의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해병대가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지난달 8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준비회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에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격훈련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병대가 수성사격장 일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포항시에 기관의견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기면 주민들은 "군(軍)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력한 반대시위 및 집회를 예고하는 등 새로운 갈등 상황이 생겼다.
현지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의 수성사격장 방문과 현장 간담회에서도 해병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를 건의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해병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했고, 해병대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 위원장은 주민 대표와 국방부·해병대에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과 서로의 신뢰를 위해 조정 착수기간에 ▷헬기 등 사격훈련 ▷행정절차·처분의 집행 ▷소송제기 등을 모두 잠정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수성사격장에서 군 사격으로 인한 장기면주민들의 소음·진동, 수질오염 관련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국방부 및 해병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현장·사실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그리고 지난 55년 간 고통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함께 고려하겠다"며 "주민 입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설득력 있는 해결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일단 권익위의 중재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우려섞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완전 철회가 아니라 무기한 보류된 것이라는 상황이 전해지며 이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농번기를 맞아 대부분 농사업을 하는 주민들이 더이상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주민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현측 수성사격장주민반대위 대표위원장은 "더 이상 생활을 모두 내팽개치고 사격장 반대만을 외치기 힘들다"며 "권익위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공정하게 반영해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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