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토부·LH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 실시하라"

총리실 지휘 '투기 의혹' 검증…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대상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시도…국토부는 내주까지 자체 조사
위법 13명은 직위해제 조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는 이번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 추락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만큼 공직사회에 불어닥칠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시에서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번 조사를 총리실이 지휘하도록 한 것은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감사원 조사의 경우 합동조사 형태로 가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하는 차원에서 총리실에 지휘를 맡겼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새해 인사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낙연 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 2021.02.19 청와대 제공

이 관계자는 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장 재임 시절 일이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변창흠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다.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앞선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날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 시흥을 포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유사한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