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국기문란…국토부 장관은 뭐하고 있었나"

국민의힘 '땅 투기 의혹' 맹비난…3기 신도시 전체 공동조사 촉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등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공세를 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의 100억대 사전투기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3년이라는 기간에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또한 "LH 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즉각적인 국회 상임위 소집과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용산구 부동산 민생 현장방문에서 "LH 직원들이 사전에 신도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했든 비밀을 사전에 알았든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묘목도 심고 보상을 전제로 내부 비밀을 알고 그랬다면 범죄 행위"라며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전모가 밝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