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차례로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진화에 부심했다. 국정 1인자와 2인자가 같은 날 동일 사안을 놓고 '발본색원'과 '진상규명'을 천명한 것은 집값을 잡아야 할 공공기관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민심 역풍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강도를 더 높였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한 만큼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큰 심려를 끼쳤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들어간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또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히 조치를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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