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것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의 중대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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