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LH 투기 파문에 '검찰 직접 수사 카드' 꺼낼까?

"검·경 유기적 협력해 발본 색원"…정권 레임덕 가속화 변수 부상
지지율 30%대까지 곤두박질…"힘 모아야 하는 첫 사건"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2021.03.08 청와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할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땅 투기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은 탓이다. 여기에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야권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치권은 문 대통령이 위기관리 차원에서 '검찰 직접 수사'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을 모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국세청·금융위원회를 포함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조정실 내 총리 직속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 총리가 이 같은 고강도 수사 지시를 내린 배경에는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2일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번 사태가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이 눈앞에 다가온 선거는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 등 정권 말기 '명운'을 가를 '폭탄'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권은 이를 지렛대 삼아 검찰이나 감사원이 아닌 정부의 '셀프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수본 수사 결과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맹공을 펼친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처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다. 2021.03.08 청와대 제공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참여를 주문하는 발언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수사 과정에서 배임수재나 알선수재 등 부패범죄가 나오면 검·경이 협업하는 선으로 가르마를 타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