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덩치 큰 '독재' 중국을 다루는 법(法)?

중국 전인대, 홍콩 민주주의 '끝장낸다'!
한국 대통령 어깨 '툭툭~' 中 외교부장?
대만, 파인애플 전쟁에서 中 '초전박살'
美 對중국 미사일망 구축, 친구 손 잡아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7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 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중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11일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의회)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 내 반중(反中) 행위를 처벌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선거제 개편으로 홍콩의 선출직 공무원을 친중(親中)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음모(?)를 완성하는 셈이다.

홍콩 선거제 개편안에는 ▷현재 범민주파가 장악하고 있는 각 지역 구(區) 의회가 행정장관 선거인단을 추천하는 권리를 박탈하고 ▷홍콩 입법회 의원 수를 현재 70명(35명 직접 선거, 나머지는 직능 대표)에서 90명으로 늘리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콩 보안당국은 전직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범민주 진영 인사 47명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선거제 개편과 홍콩보안법 적용에 따라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중 시위를 주도했던 범민주 진영은 정계 진출이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게 돌려주면서 상호 간 합의했던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양립하는 것)'의 약속은 공수표(空手票)가 되어 버렸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듯이,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할 땐 공염불이 되는 것이 다반사(茶飯事)이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며 패권을 꿈꾸면서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힘의 과시를 통해 이웃나라들을 위협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화사상(中華思想)에 기반을 둔 중국의 독재적 패권주의는 이웃나라를 파트너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종관계(主從關係)로 인식한다. 물론 '주인'은 중국 자신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방하며 중국에 꼬리는 바짝 낮췄다. '군사주권을 내주는 매국적인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정권 말기에 이른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외교·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친북(親北) 굴중(屈中)'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심기 살피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권을 중국은 어떻게 대접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2017년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하는 처량한 행보를 이어 갔고,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행태를 보였다. 중국은 '주인노릇'을 제대로 했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하인노릇'을 톡톡히 했다.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속국의 대표가 마치 황제를 배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지나친 비유라고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반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자주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 것은 필자 만이 아닐 것이다.

2017년 방중 당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를 툭툭 쳤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를 비난해온 비판자로서 '문재인' 개인이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당한 '모욕'은 '그래도 싸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개 중국의 외교부장 따위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 어려웠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같은 대통령' '정부 같은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중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19년 12월 방한 한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우호 오찬 리셉션에 무려 1시간이나 지각했다. 넓은 아량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겨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 잦아지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왕이 외교부장은 2020년 11월 방한 때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20분 지각하며서 "사전 양해를 구했다." "교통 때문"이라고 얼버무렸다.

이랬든 왕이 외교부장이 2014년 미얀마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30분 지각하자,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당신을 4시 30분부터 30분이나 기다렸다."면서 불쾌감을 2번이나 반복해 표시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국가 간 외교 행사에서 '연달아 지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례이고 무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거침없이(?) 결례와 무례를 범했다. 대한민국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존중이 손톱만큼이나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 왕이를 닮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의 무례와 불손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땅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조차 술먹고 한국인들에게 주먹과 폭력을 행사하고 주인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었다. 한국경찰은 이런 중국인을 호텔에 재워주고 풀어주었다가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3일 타이베이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 금지 조치를 당한 자국산 파인애플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량은 2천434억 달러, 전체의 23.3%로 전 세계 1위이다.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많다. 이 때문에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하면 한국이 위태하다."라면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국민들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노예근성이 몸에 배어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나라와 잘 지내는 것'은 동격의 파트너로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과공비례(過恭非禮: 지나치게 공손하면 예의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있다.

한·중 교역량이 엄청 크지만, 그중 수출이 1천362억 달러이고 수입은 1천72억 달러이다. 한·중 교역을 통해 한·중 모두가 서로 이익을 보고 있고, 교역이 줄어들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종속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공산독재국가'라는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가들은 '독재국가 리스크 헷지'를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군사(하드파워)적 도발과 함께 경제력(소프트파워)을 이용해 이웃나라들을 위협·공격하는 사례가 잦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대만이 중국에게 완승을 거둔 '파인애플 전쟁'도 그 일환이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대만 파인애플에서 유해 생물이 검출됐다는 빌미(?)를 붙여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 파인애플 수출량의 90%가 중국으로 간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파인애플 주산지인 대만 남부 지역이 반중(反中) 성향인 현 대만 집권여당 민진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중국의 압박은 '대만의 굴복'이 아니라 '애국소비'라는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 금지 조치 '98시간' 만에 지난해 전체 중국 수출량(4만1천톤)보다 더 많은 4만1천687톤의 파인애플 구매 예약이 몰렸다. 중국의 경제 공격은 대만 파인애플 농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국민들의 식탁에서 '대만산 파인애플을 뺏어가는 자국민 괴롭히기'로 끝나 버렸다.

이에 앞서 중국은 또 호주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중국에) 요구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리고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영국 등 19개 나라 국회의원 200여 명으로 이뤄진 모임인 '대(對) 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에서 호주산 와인 마시기 캠페인을 벌였다.

덩치만 믿고 무례하고 불손하게 부당한 압력과 횡포를 일삼는 독재국가를 '작은나라들'이 다루는 법은 '자국민의 단결'과 '국제적 친구 간 협력'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6년 간 30조원(273억 달러)를 투입해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을 잇는 동아시아에 미사일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력체 '쿼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통적 미국의 우방이면서 동맹인 한국은 여기에서 빠져 있다. 물론 '중국 눈치보기' 탓이다.

중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대등한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할 것인지는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고 번성하는 방안으로 흔히 '고슴도치 전략'을 꼽는다.

제1 열도선 통한 미국의 중국 압박

아무리 작고 약해 보여도 '튼튼하고 강한 가시가 박힌 고슴도치'를 맹수가 먹이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시' 없이 살만 포동포동하게 찐 먹기 좋은 '배부른 고슴도치' 신세이다. 중국이 섣부른 경제도발을 할 경우 이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할 각오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인, 중국이 섣부른 군사도발을 할 경우 엄청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감히' 중국의 일개 외교부장 따위가 어깨를 툭툭 칠 수 있을까.

평화는 굴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힘과 능력을 갖출 때 주어지는 것이다. 좋은 친구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깡패의 발호를 억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진정한 평화'와 '가짜 평화'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물론 대가는 있을 것이다. 어느 선택이 손해는 적고 이익이 큰 지는 자명하다. 어느 선택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고 번영의 기반이 될 것인지 분명하다. 친구의 손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