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투기 연루자 '패가망신' 가능하나"
야당은 투기 행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엄중 처벌 방침이 엄포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투기 행위자들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시켜버리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행법 처벌규정으로는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패가망신은 어렵다"며 "이들이 아직 이득을 보지 않았는데 처벌이 간단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 하려는 거 아니냐. 형사처벌하지 않고는 패가망신시키지 못한다"며 "엄포만 놓고 처벌하지 않으면 대국민 사기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도 지금 정부가 밝힌 조사 의지와 방식으로는 전체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LH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대로는 절대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 혹시 이번 사태로 4·7 재·보궐선거에 불똥이 튈까 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이라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자기나 가족 명의로 땅을 사지 않고 차명 투기를 한다고 한다.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차명 거래 가능성과 자금원을 밝히는 조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투기 연루자들이 토지에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에 "송구하다", "철저히 조사하겠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 등으로 답하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장관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자, 변 장관은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다르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여당은 이번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정치공세를 그만두라"고 각을 세웠다. 특히 야당 의원 노트북에 부착된 '반사회적 범죄행위 민주당도 조사하라'는 문구를 두고 질의에 앞서 여야 간 거센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文 "주택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변 장관은 이날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변 장관과 입장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또 비서관급 이상 참모와 그 가족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금주에 발표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체 직원 중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조사의 1차 결과를 이번 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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