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연합 vs 검증 부족' TK 금배지들도 행정통합 엇박자

지방분권법 개정안 일부만 동조
'분권적 전략' 큰 틀 공감대 형성…"지역 갈등 유발" 반대 목소리도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토론회는 각각 5일 포항, 8일 구미, 9일 경북도청에서 열린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수도권 일극 중심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구경북(TK)이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 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정부가 행정통합과 광역연합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다만 TK 안에서도 지역마다 통합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만큼 법안을 대하는 정치권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은 광역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단체도 초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 중이며, 광주·전남 역시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국에서 유사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 차원에서 실무를 지원하거나 논의를 활성화할 기구와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 11명의 도움을 받아 전날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나 연합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광역통합지원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TK에서는 같은 당 구자근(구미갑)·김용판(대구 달서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과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TK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립·분권적 발전전략이라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 엇갈린 의견도 있다.

특히 행정통합에 반대 목소리가 큰 경북 북부에 지역구를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이 대표적 반대론자다. 그는 행정통합 당위성 결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전 경북 북부권과 대구권의 갈등 유발, 통합에 따른 유발 가치 검증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하려는 취지와 노력, 열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통합은 단순히 법안 몇 군데 손보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개헌의 문제이다. 과거에 만들어진 행정구역과 지방자치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오늘날에 맞게 그림을 다시 그리려 한다면 근간이 되는 헌법 개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대구권 한 의원도 "시·도지사는 행정통합을 하면 예산 규모 확대로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다지만 '1+1=2'가 아닌 다시 '1'이 통합이다. 시 예산과 도 예산의 산술적 합계만큼 재정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시와 도의 행정기관과 공직자를 구조조정 없이 그대로 존속하면 또 하나의 방만한 행정기관이 탄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고민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