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라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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