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與, 'LH 국조' 받아들이고 변창흠 즉각 사퇴를"

주호영 "발본색원 하려면 국정조사 실시해야"
조사특위 "대통령이 직접 검찰수사 지시하라"

국민의힘 LH 부동산투기 조사 특위 권성동 위원장과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두고 국정조사 및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1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여당은 180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102석밖에 되지 않아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발본색원하려고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궁리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이 국정조사 수용 대신 보좌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의미가 없을뿐더러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변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국토부가 조사하라고 했는데 자기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조사해야 된다면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LH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이 사태를 대하는 태도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토부가 주축이 되고 막상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했다"며 "적당히 LH 직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정권 차원으로 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셀프조사이자 면죄부 수사"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된다고 핑계를 댈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 인식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제도개선을 당부하셨다. LH 사태로 드러난 투기 비리를 두고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정도의 인식으로 다가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문 정권이요 문제는 그 안의 사람들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정권이 기회를 평등하게 주지 않고, 과정을 공정하지 않게 진행했으며, 결과를 정의롭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제도 탓, 적폐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의 인식이 안쓰럽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의당은 공공주택 사업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다.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