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임시회 시정에 관한 질문서 다양한 안건 논의

경북 포항시의회 제281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10일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영일만산단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 대책, 포항항문공사 설립 등 다양한 안건이 쏟아졌다.

이날 시정질문은 김성조・김정숙・안병국・박희정 시의원이 일괄 질문하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병삼 부시장 및 담당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최초 발언자로 나선 김성조 의원은 포항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황을 발표한 뒤 "포항시의 주소갖기 운동 등 최근 시행되고 있는 인구정책이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인구 증가를 위한 포항시의 중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정경원 포항시 행정안전국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인구정책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산업구조 다양화와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바이오·헬스산업 기반 마련, 해양문화관광 산업 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출산과 보육·교육지원을 통한 인구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정숙 시의원은 40~50대 1인 가구 청장년층의 고독사 증가 현실을 꼬집으며 '전 세대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노력과 특히, 인생의 마지막을 외롭고 쓸쓸하게 가시는 분을 더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의원은 "포항에서도 연간 8~10명 정도의 무연고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항에서는 더 이상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시민들이 없도록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성현 포항시 복지국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7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해는 4천850명의 어르신을 발굴해 415명의 생활지원사가 주2회 방문하는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년까지 간호직 공무원 31명을 읍면동에 배치해 기존 복지서비스와 함께 건강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세번째로 발언자로 나선 안병국 시의원은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 여객터미널 등 산발적으로 나눠진 포항지역 항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포항항만공사(가칭)' 설립을 건의했다.

안 시의원은 "여수·광양, 부산, 인천, 울산 등이 항만공사를 이미 운영 중이고 이러한 항만공사 운영은 세계적인 추세로 행정과 민간의 장점을 살린 운영 효율화의 일환"이라며 "포항지역은 영일만항의 경우 기존의 컨테이너 운영자와 잡화부두 운영자가 새로 진입하게 되고, 다른 항만 역시 기존 구항과 포항신항의 운영자도 있고 향후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자도 진입하게 되는 등 이해조정을 위한 항만공사처럼 조직체의 설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 시에서도 항만공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9년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면서 "햐후 항만 물동량 증가와 발전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검토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박희정 의원은 '현재의 기업유치 전략이 인구유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무분별한 기업유치가 자칫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시의원은 "영일만일반산단의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음에도 공해유발 산업을 유치했고, 그로인한 환경문제 부담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리튬, 니켈 등 환경오염 물질을 원료로 하는 기업들이 2016년부터 유치됐고, 영일만 산단 입주기업 계획서를 살펴봐도 포항시가 과연 주민들이 안심할 정도의 환경대책은 세우고 기업유치를 했는지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배터리 기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6건에 대한 투자가 완료될 시 5천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돼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배터리 특구지역인 영일만산단은 대기로 배출되는 니켈 배출농도(최대 0.117ppm)가 배출허용기준(2ppm)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폐수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 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 처리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향후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