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산 대임지구 '지분 쪼개기' 토지 매매 횡행…공무원도 투기

공람공고 1,2년 앞두고 거래 급증…1인당 400㎡ 이상 지분 나눠 등기
우선 공급권 겨냥 매매 사례 많아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편입 지주들이 지난 2019년 3월 14일 지구지정 철회와 보상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경산시청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북 경산 대임공공택지지구(이하 대임지구)에서 택지 우선 공급권을 겨냥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를 매매한 사례가 많아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경산시 대평·임당·대정·대동·계양동 일원의 대임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1월 29일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이듬해 7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문제는 이 지구 내에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1~2년 전에 토지거래가 급증했으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해 한 명 당 400㎡ 이상의 지분을 나눠 등기하는 지분 쪼개기도 늘어나 투기 의혹이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임지구가 속한 임당동의 토지거래 건수는 ▷2014년 26건 ▷2015년 88건 ▷2016년 45건 ▷2017년 66건 등으로 늘었다가 지구지정 고시가 끝난 2018년에는 16건으로 크게 줄었다.

대정동의 경우도 ▷2014년 24건 ▷2015년 37건 ▷2016년 48건 ▷2017년 27건이었다가 2018년 10건으로 감소했다.

대임지구내 대정동 5x6-x번지 답 1천210㎡는 2016년 11월 경산과 대구에 주소를 둔 3명이 4억200여만원을 주고 3분의1씩(403㎡) 지분분할을 해 샀다. 대정동 5x6-x번지 답 2천㎡는 3명이 2016년 6월 6억원에 공동구입해 지분 분할했으며, 임당동 4xx번지 1천964㎡ 답의 경우 4명이 6억5천여만원에 공동구입해 지분분할을 했다.

지분 쪼개기를 통한 토지를 매입한 지주 중에는 경산시청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 지구 내 토지를 구입한 시청 공무원과 LH 직원, 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적잖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처럼 공람공고일 이전에 400㎡ 이상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한 것은 이익을 극대화를 노렸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지주가 사업시행자인 LH의 토지 협의보상에 응할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과 별도로 해당 택지지구 내 조성되는 단독주택 용지를 일반수요자보다 우선적으로 협의양도인택지나 생활대책용지로 받을 수 있다.

대임지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구 내 지분 쪼개기는 미리 누군가로부터 지구지정 정보를 취득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득한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투기 의혹을 받는 지주들 탓에 오랫동안 지구내 토지를 보유했거나 경작을 했던 지주들은 그 만큼 협의양도인택지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 확률이 줄어들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11월 25일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의 한 토지소유자가 LH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보상협의회에서 감정평가사에게 보상가 산정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