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칼 빼든 대구시…전 공무원·도시公 임직원 전수조사

행정부시장 포함 합동조사단 40명 구성…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관련 1만5천여명 대상
1차 공직자·2차 가족 검증…의심 신고센터도 운영
"차명 투기는 밝히기 어려워" 셀프 감사 실효성 의문

12일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LH 투기의혹 관련 대구시 대책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 부시장은 "시 본청, 구,군 소속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 모두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구시가 산하 공무원 전수조사 칼을 빼들었다. 시·군·구 전체 공무원과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시·구·군 공무원 4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 시 본청과 구·군 소속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 등 총 1만5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구에서 시행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해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구는 LH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공공주택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천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천761필지 등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해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구시와 각 구·군 전 직원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다. 2차 조사는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이다. 1차 조사 결과는 오는 4월 첫째 주에 발표된다.

보상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 보상완료 전인 사업지구는 현재까지 모든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볼 예정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와 함께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한다. 강도 높은 조사를 위해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불법 투기 및 투기 의혹 신고센터(053-803- 2292)도 운영된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차적으로 공직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가 심층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층 조사의 경우 국세청과 협의를 한 뒤 혐의점이 있으면 고발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했다.

대구시의 '셀프 감사' 실효성에 의문도 나온다. 합동조사단이 공무원 구성됐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조사의 경우 개인정보 확인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업무상 비밀정보 이용 여부를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기도 어렵고, 자체 판단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 격이 되기에 투기의심 사례는 더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조사 방식으로는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