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면 돌파를 위해 'LH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은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를 만나 "정부가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차로 가족들도 조사해 발표할 것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지역 땅을 중심으로 차명거래 투기의혹까지 밝혀낼 것"이라면서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자 회동에 앞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에 특검 수사를 건의하자 이를 전격 수용, 야당에 특검 도입 의향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며 "검찰 중심으로 신속한 수사를 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서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국회의원 300명과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 현황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김 대행이 "양당 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제출해 바로 조사에 착수하자"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동참해달라"고 하자 주 원내대표가 "개발 정보는 대체로 여당, 개발 정책 권한이 있는 쪽이 안다. 야당은 접근할 수 없다"면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야당을 끌고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민주당 소속의 책임 있는 사람들부터 했으면 한다"고 꼬집은 것이다.
결국 LH 특검에 이어 의원 전수조사도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여권의 LH 특검 제안에 대해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은 다 놓치고 뒤늦게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특검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간 아마 중요한 증거는 다 인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특검 건의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길"이라며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지 않는 한 그건 진정성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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