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LH직원 투기시 징역3년, 이익 몰수' 개정안 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 임직원과 가족의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로 LH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