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 총리 이하 내각 총사퇴 촉구…국가 기강 일신하라"[전문]

김은혜 대변인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4일 정세균 국무 총리 이하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며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12, 13일 연이어 LH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언급하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책임에 대한 비판의 날도 새웠다. 그는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다"고 말했다.

또 "조국,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치 때에도,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때에도 대통령은 어정쩡했다"라며 "그런데 이제 또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 투기마저 장관인사 하나 매듭지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끄려 하고 있다. 선거 악재만은 피해보자는 계산인가. 그들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라며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현상황을 지적했다.

[논평 전문]

사람이 연이어 숨지고 있다. 모두 변창흠 장관 휘하에 있었다.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 아무도 교체시기를 모른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변 장관 경질과 함께 끝났다.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

조국,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치 때에도,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때에도 대통령은 어정쩡했다. 인의 장막 뒤에서 마냥 방치시킨 국론의 분열로 나라의 법통이 훼손됐다. 그런데 이제 또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 투기마저 장관인사 하나 매듭지지 못한 채 급한 불만 끄려 하고 있다. 선거 악재만은 피해보자는 계산인가. 그들은 민심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부동산 투기로 분명히 확인된 게 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죽었다.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집이 있는 국민을 죄인으로 몰고 뒤로는 자신들 앞으로 땅을 긁어모았다.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