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중산층 잡는 세금 폭탄…투기꾼 천국의 내집 가진 죄인들!

집값 폭등, 서민과 청년에겐 '내집완박!'
중산층에겐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폭탄'
신도시 계속~ 투기꾼 이익은 철저 보장
이게 한 번도 경험 못한 문재인 보유국!

내집마련의 꿈을 박탈 당한 서민들과 청년들의 분노가 LH 직원 투기 사태로 폭발한 가운데,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각종 세금 폭탄이 '내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에게도 현실화 되면서 투기꾼을 제외한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고통 받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남탓' 전문인 문재인 대통령은 왠만큼 잘못해서는 절대 사과를 안한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씀을 '사과'로 인정해야 할지 잘모르겠지만, 많은 언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로 해석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2주 만에,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와 LH,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는 LH 직원 20명(민변, 참여연대 고발자 13명 포함)'뿐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날(11일)로부터는 5일 만에 나온 대통령의 사과성 반응인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사과'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불과 하루 전만해도 대통령은 도무지 사과의 마음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지금 대통령은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2·4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느냐에 집중하고 계신다."고 했다.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 이 말은 바로 지금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 아닌 전 정부, 전전 정부, 그 전전전 정부의 탓이라는 의미이다. 그 때문에 대통령 부부 자신들을 포함한 자녀, 친인척 등의 투기의혹과, 줄줄이 밝혀지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고위 공직자 관련 투기의혹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야당도 투기가 없었는지 같이 까보자" "언론과 교직자도 한 번 까보자"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무슨 '짓(?)'을 하든, 대부분의 서민과 청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완전히 박탈당해 버렸다. 스물네번째인지 스물일곱번째인지도 모를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며 집값을 폭등시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서 '내집완박(내집 마련의 꿈 완전 박탈)'의 국정목표를 달성했다.

서민과 청년의 내집마련 꿈을 빼앗아 불행과 좌절을 선물했으니, 이제 평등한 나라를 위해 내집 가진 중산층에게 고통과 불행을 줄 차례가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올해 1월 1일 기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인상율 5.98%의 3배가 넘는 평균 19.1%를 올렸다. 2018~2020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대였다.

문빠·대깨문들은 여전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 "전국 공동주택의 92%를 차지하는 6억원 이하는 재산세율 0.05% 포인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문재인 정권의 설명에 박수를 보낼 지도 모르겠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서울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9.9%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의 노원(34.6%) 도봉(26.1%) 성북구(28%)의 상승률은 강남·서초구의 2배를 넘었다. 집값, 전셋값 폭등으로 서울에서 밀려난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인상률도 23.9%에 달한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폭발적으로 인상되면 이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주택보유세가 크게 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좌파 정권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부자세금'이라는 언어공작으로 상당히 많은 서민·중산층의 박수를 받았다. 이제 서울 아파트 6가구 중 1가구꼴로 종부세를 내는 시대가 왔다. '공시가격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라고 하면 호화주택을 상상하는 문빠·대깨문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 꿈을 깨는 것이 좋겠다.

서울 강남지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 아파트도 이미 (정부기준) '고가 아파트'가 된지 오래이고, 서울 외곽과 지방 대도시의 평범한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형 아파트도 '고가 아파트'가 되었다. 결코 부자가 아닌, 평범한 중산층이 그저 그렇게 가족과 단란하게 살고 있는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징벌적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권이 어떻게 국민을 생각하는 정권일 수 있을까.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층과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 짓밟고, '내집 한 채 갖고 다리 뻗고 자는 중산층'이 미워서 보유세 폭탄 투하하는 권력이 문재인 정권이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거짓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이고, 올해는 79.2%이다. 집값이 그대로 이거나 오히려 내려도 공시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부동산 세금 폭격은 더욱 거세진다는 의미이다. 평생 피땀 흘려 내집 한 채 마련하고 그곳에서 20~40년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제대로 된 수입도 없는 은퇴자들에게 '세금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때리면 "네 살던 집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죽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서민과 청년에게는 내집마련의 희망을 빼앗고, 겨우 내집 한 채 마련한 중산층에게는 세금 폭탄으로 못살게 굴고, 3기 신도시는 무슨 일이 생겨도 차질없이 추진해 부동산 투기꾼의 이익을 알뜰하게(?) 챙겨주는 이게 '촛불정신이 구현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