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가능할까…홍남기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혁신방안 발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서 "투기이익 반드시 환수"
"기존 주택공급대책, 공백없이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개선을 구축하고,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LH 사태 관련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LH 개혁과 관련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선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3천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천호 등 총 6만2천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면서 "대책 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2·4대책 중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방침"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