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승민 `文정부, 업적이라곤 없다…잘못된 점 고치지도 않아`

[최경철이 만난 사람] 차기 대한민국 지도자는 유능한 리더십 필요
경제를 잘 풀어내 다른 분야로 선순환 이뤄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격 "기본소득 주장은 악성 포퓰리즘"
"이 지사, 토론장 나와서 끝장 토론 해보자" 제안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1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무성 객원기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지금,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시대정신은 경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해 "업적이라고는 없다.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여당의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매일신문이 나서 이 지사와의 끝장 토론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런 악성 포퓰리스트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정을 거덜낼 것"이라며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 공정을 부르짖으며 촛불정신에 기대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결국 LH사태를 불러왔다. LH의 일탈인가? 집권세력의 무능인가?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했는데 절대 아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주식시장으로 치면 내부자 거래다. 불공정의 극치다. 조국 사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사건 등 전부 불공정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고 국토부 장관 하는 사람이 LH사장할 때 일어난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니 그 피해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4년 동안 만들어 놓고, LH직원 땅 투기를 한 것까지 드러났다.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적이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 집값을 이렇게 올리고, 재산세도 올리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느냐? 강남 부자를 때려잡겠다고 규제를 했는데 공급을 안 했으니 집값이 폭등하고, 공시가격이 오르고. 중산층 서민까지 피해가 온다. 집권세력은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정책만 펴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LH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얘기했는데, 사과한 것이라고 보나?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사과하고 국토부 장관을 해임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것을 부동산 적폐라고 했다. 적폐는 쌓이고 쌓인 것인데 적폐하면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상한다. 부동산 문제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고, 자기들이 감독을 못해서 이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적폐라고 한다. 사과는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 부동산 정책 개조, 이 2가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반성으로 보기 힘들다. 문 대통령 사저의 경우, 퇴임 대통령 안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 사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사저 문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이 듣고,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진노하는데 (이 말 듣고)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국민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사저에 대해서만 분노하니까 국민들이 어이 없어하고 기가 막히는 것이다. 사저 문제는 대통령이 좀스럽다는 말로 분노를 부추기지 말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된다. 지금의 본질은 국민 전체의 주거 문제, 땅 투기, 세금 문제다.

- LH사태 등 부동산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불법적인 투기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 지난 4년 동안의 부동산 대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나서야 한다. 2 '4 대책도 공공 부문이 나서게 했다. 부동산 대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공급 안 하고 세금과 규제로 풀려고 했다가 거꾸로 간 상황이다. 문제는 남은 임기 중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정부는 못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시장을 바꾸고, 정권 교체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정권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 공공임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세금이 들더라도 빈곤층, 저소득층 주거복지는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 LH공사는 민간시장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야 한다. 돈이 없어 주거복지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을 돕는 공기업으로 이 역할에 주력해야 하고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민간 영역은 민간에 맡기고, 이 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해왔다.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동이 필요한가?

▶당연히 속도 조절이 되어야 한다. 지금 국가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3개 정부를 합친 것보다 이 정부에서 더 늘어났다는 통계치가 있다. 가장이 벌어오는 만큼 식구들이 나누어 쓰고 저축하면서 산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여당 인사들 무책임하다. 젊은 세대에 1인당 얼마의 빚을 넘겨주는 것이다. 우리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찍어내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 경제규모도 작다. 코로나19 위기가 이렇게 극심한데 현 정권처럼 국가 재정 걱정 안 하고 펑펑 써서는 안 된다. 나는 보수정치인 중에서 누구보다 복지 분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처럼 돈을 쓰면 국가적 재정파탄이 온다.

- 문재인 대통령, 경제를 잘 알고, 경제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나?

▶지난 대선에서 후보 간 토론할 때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받는 액수를 더 올리겠다고 했다. 무슨 재원으로 하느냐고 계속 따져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 못했다. 지도자는 철학과 방향에 대해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다. 경제 전문가를 골라서 잘 쓰면 된다고 했던 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분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았다.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면 철학과 원리, 지금의 절실한 이슈 등이 뭔지를 알고 사람을 써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보자. 기록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중화학공업 정책 도입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설계도면까지 그려가면서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자신이 알고 그 중심에 서 있어야 그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사람도 쓴다. 문 대통령, 운동권 세력에 싸여 있다. 운동권들의 뇌 구조에 있는 경제?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지경이다. 대통령이 왜 반성을 안 하느냐? 고민도 안 하고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동결을 건의한 적이 있다, 그때 느꼈다. 잘못된 정책이 입력되면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고집스럽고 잘못 알고 계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경제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은 경제다. 이제 경제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들 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부터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모두 검사출신이다. 코로나19 이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경제다. 경제부터 해결해서 국정의 다른 분야로 선순환을 시켜야 한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술 더 떠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들고 나왔다. 가능한 것일까?

▶매일신문에서 이재명 지사와 끝장 토론을 준비해 달라. 기본소득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미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성장 버전 2일 뿐이다. 그런데 사기성이 더 강한 이야기라고 본다. 5천만 국민들에게 한 달 50만원씩, 1년에 600만원 줄려면 300조원이 필요하다. 300조원 마련하려면 기존 복지 제도 다 없애야 한다. 사실 6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이 돈으로 살아가기도 쉽지 않다.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간단한 해법이 있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느냐? 국가 단위로 기본소득을 채택한 나라가 없다.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논의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저한다. 기존 복지예산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사회보장을 더 튼튼하고 든든하게 하고 우리 사회보장에서 문제 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잘 사는 동네라는 서울 방배동에서 모자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떴다. 기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숙제다.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소득, 기본주택도 (이 지사가) 얘기한다.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장하는 개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못 한다. 기본 대출? 무조건 1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주고 대출 기한 연장해준다? 이 지사에게 미안하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악성 포퓰리스트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재정을 거덜낼 것이다.

- 제1야당 국민의힘, 잇따른 선거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오만한 공천, 탄핵 이후에도 변화없는 당의 모습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 당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이후에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다. 2016년 탄핵의 시점에 시계가 머물러 있고, 인물도, 노선도, 관행도 그대로 있는 당은 못 찍겠다는 의미다.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이재명 지사처럼 해서는 안 된다. 보수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 경제와 안보에서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진보가 전유물로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를 가져오면서, 경제는 우리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힘이 퍼주기 경쟁을 해서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는 지각 있는 똑똑한 국민을 상대로 그런 이치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 건전한 보수야당은 여당이 늘리려 하는데 우리는 더 드리겠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지난 총선 때도 나는 보수야당의 "더 드리자"는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보수야당은 여당 방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하겠다고 설득을 해야 한다.

-언짢은 질문일 수도 있다. 대구경북에서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는 모함이었다고 보나? 이제는 사라진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나?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저에 대해 서운함,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시도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원칙에서 벗어나서 행동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 안 하면 탄핵 외에 방법이 없었다. 지금도 그때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그 순간이 다시 오면 똑같이 선택할 것이다. 최순실 사건 기록을 보니 2015년 내가 원내대표 물러나고 나서 1주일 만에 경제수석이 전경련에 연락해서 재벌 대기업 회장들이 돈을 내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수용하셨다면 임기를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 2015년만 해도 매일신문이 연초에 여론조사를 하면 차기 지도자 1위는 늘 나였다. 대구경북에서 아직 시도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구경북에서 아직 마음을 닫고 계시니 답답하다.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면서 고생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나만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나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 윤석열 전 총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거품이라고 보는가?

▶정치인에 대한 인기를 거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도 원내대표 사퇴 후 지지율이 폭등한 경험이 있다. 그때그때의 국민 마음이다. 다만 국민들 마음이 늘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저도 요즘 고전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속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윤 전 총장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말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국민의 지지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오래전에 (윤 전 총장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다. 성격이 활달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그분의 지지가 올랐는데, 그전을 한번 보자. 홍준표 의원으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황교안 전 대표로 기대치가 갔다가 이제 그 기대가 잦아들고 윤 전 총장에게 기대가 가 있다. 윤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 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했고 국정원장에게 30년을 구형했던 사람이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하다. 당당하게 경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 윤 전 총장도 이제 링에 올라와야 한다. 대선까지 1년, 경선까지도 6, 7개월이나 남아 있다. 지지율은 계속 출렁일 것이다.

- 통합신공항 산파역이다. 가덕도신공항 때문에 통합신공항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전망을 어떻게 보나?

▶대구공항 전투기 소음은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고 엄청난 노력 기울였다. 2008년 국방위 가서 5년 만에 군공항이전 특별법 만들었다. 법 제정 후에도 8년이나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줄 것처럼 하다가 진척 없었다. 시장님, 지사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특별법 통과됐다고 그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선 조사 이것을 해야 한다. 얼마나 큰 공항을 짓는지 등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 외해 공항이 세계적으로 없다. 가덕도를 전액 국비로 하면 대구경북, 광주전남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냐? 대구경북은 기부 대 양여로 하고 있는데 가덕도특별법으로 하면 중앙정부가 지역 간 균형, 형평 깨는 것이다. 공정 차원에서 말이 되느냐? 가덕도가 안 통한다. 포퓰리즘이 안 통한다. 부산시민들께서 이 공항이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믿는다. 원칙을 밝혀놓고 해야 한다. 부산이고 대구고 같은 원칙 위에 같이 발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중앙정부에도 통한다. 하늘에 길이 제대로 빨리 열리고 광주전남까지도 같은 원칙으로 해결되는 방식이라야 중앙정부도 동의할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눈 부릅뜨고 보고, 영남에서 감정적으로 손가락질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1958년, 대구 출생
경북고·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17·18·19·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