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각지대 최소화, 증액"…야 "형평성·재정건전성 따져야"

예결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
정 총리 LH 사태 특검 부정적 "정부 합조단 조사 역량 충분"
추경호 "추경안의 27만개 일자리사업, 실효성 없는 일자리통계 왜곡용"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수준이지만,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증액 규모가 3조원 넘게 불어난 상황이다.

이날 심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원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따져 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절대액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 정부의 지출 절대액이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질의하자 "절대 규모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재정지출보다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늘린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단기 일자리 사업예산을 전액삭감 할 것"이라며 송곳심사에 나섰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예결위에서 "정부는 본예산에 31조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집행도 해보지 않고, 단기 일자리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며 "추경안에 편성된 27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인데다 근무기간은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올해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나랏일도 해야할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의 질문에 "특별위원회든 특검이든 제가 보기에는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보다 조사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대상자를 놓고 조사를 하는 데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합조단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인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를 금방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전체, 직계존비속, 공기업까지 이것을 어떻게 특검이 다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을 기관에 대해선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제대로 하려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