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외치던 당정, 검찰에 'LH 수사' 협력 요청

비판 여론 잠재우기 안간힘…"부동산 재산등록 의무화, 모든 공직자로 확대 추진"
"사전신고제 도입도 검토"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성난 민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휘청대자 19일 집권여당이 그간 추진해오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서 한발 물러서 검찰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4·7 보궐선거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비판 여론을 서둘러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5배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이른바 'LH 5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거래분석원 등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정 총리는 "LH 개혁도 병행하겠다. LH는 과도한 권한집중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힘 빼기'에 주력했던 검찰에도 손을 내밀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수사 역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수사가 구체화할 것이다. 그 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케이스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특수본 중심 수사를 진행하되 검찰이 직접 수사할 길도 열어준 셈이다. 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 관여를 최소화한 특수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과반을 넘을 정도 컸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