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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하기 당장 멈춰라" 모해위증 불기소에 야당 비판 쏟아져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불기소로 "예상된 결과였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이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식견을 가진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면 '정치검사'"냐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법과 원칙이 있다면 대검 부장회의의 결론은 예상된 결과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 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다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 당장 멈춰야 하지만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위해 온갖 억지와 궤변을 갖다 붙이고 있다"며 "박범계 장관은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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