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판만 키우는 정치권…실효성 여부는 여전히 '?'

22일 '3+3 협의체' 구성…여야 협의체 23일 첫 회의
진상조사 범위 확대 목소리…특검 최장 90일 시간 한계
"감당할 수 있는 방안 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2차 공직자 투기·부패근절 대책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공공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여야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합의했지만,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키우자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지만, 막상 수사범위를 확대하면 현재 정치권이 검토하고 있는 특별검사수사(특검), 국정조사, 전수조사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LH 사태에 대한 특검과 공직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내역 전수조사와 관련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했다.

협의체는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와 관련, 여당은 특검 수사범위를 부산 해운대 엘씨티 특혜 분양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뉴타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역시 수사지역을 전국으로 넓히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특검 특성상 수사력이 제한돼 수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특히 법조계에선 특검법이 최장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한계를 지적한다. 수사력을 늘릴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과 다르게 특검의 수사력이 제한돼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LH 같이 전국적인 수사 상황에서는 국수본이 가장 적합한 수사기관이라고 확신한다"며 "특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수본이 특검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마땅한 수단도 없어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으며 시간만 보내다 사안이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여야가 모두 이번 조사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